우울증이 늘어나며 보험가입 제한도 없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사항이 여럿 있지만 좋지 않는 부문도 있다.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10만명 당 21.5명/OECD평균 11.2명/10만 명 당, 2006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가 자살이다. 그렇다면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살원인의 80%가 우울증이라는 의학계의 자료가 있다. 우울증은 통계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불면증,대인기피증,의욕이 떨어지고 생각의 내용마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되고마는 뇌질환이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생활 및 환경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으며 8주내 치료율이 70~80%에 이르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듯이 치료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현대인의 ‘마음의 독감‘인 것이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에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있다. 정신과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고, 또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려에는 정신과치료기록이 남으면 보험가입이 곤란하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있다. 필자도 진료실에서 정신과 진료사실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힘들다는 환자분들의 하소연들을 여러번 들어왔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회사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게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까다로운 인수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의 경우 치매,알코올의존,정신분열증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며,주요우울증의 경우 1회발병에 자살시도력이 없고 완치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주 경미한 질환인 불면증의 경우조차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치료종결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내규같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나 통계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이므로 향후 협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것같다.

2008년 4월 통과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7조에서는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8월에는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한 2급정신장애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고 인권위는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장애인은 결국 보험가입을 하였다.

장애의 정도는 아닌 가벼운 정신질환의 문제는 더더욱 보험가입에 차별을 둘 근거가 없어보인다. 정신질환이 신체질환의 발생을 높여 보험금지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내과질환으로 내과치료를 받는 경우를 내과질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우울해져서 상담을 받은 경우도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평생유병율은 한 사람이 평생동안 그 병에 걸릴 확률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17%(여성25%), 25개의 주요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30.9%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어 몇몇 보험회사에서 정신과치료의 병력이 있어도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정신과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열며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 차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정신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아울러 정신과진료를 회피하게 하여 질병을 악화시키고 사회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의 개선과 변화들은 반갑고 이번 기회에 보험가입에 대한 모든 제약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 경상일보 '경상시론'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