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그리고 싸이코패스

근자에 들어 연쇄살인, 아동성폭행, 사이코패스 등의 용어들이 일상을 뒤엎고 있다.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에 의한 살인과 성폭행이 너무도 잔인하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범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조두순 사건’은 대통령도 범인을 ‘사회와 격리’ ‘화학적 거세’를 언급하며 강경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법안과 신상공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상정되려고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로 화학적거세가 늘어나고 있고 체코처럼 물리적 거세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에서도 아동성범죄에는 엄격하여 종신형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한다. 신상공개에 대한 미국의 메건 법 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인 ‘청소년성보호법‘ 의 성매매범 이외에도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동성폭력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잘못된 성충동으로 실수를 하여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개는 성추행 정도를 넘어서는 성폭행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그 수와 정도는 점점 많아지고 잔악해지는데 아동에 대한 성폭행자도 싸이코 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싸이코 패스는 인간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어 잔학 해질 수 있고 초자아 즉, 양심이 부족하여 거짓말과 비도적적 행위를 태연히 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사회적인격 장애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소수이지만 연쇄살인마가 되기도 한다.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성장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기나 학대를 당한 것, 정상적인 소통의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이성과 가까워지는 자연스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모와 형제에게 받은 상처들은 이들이 사람과 이성에 대해 뒤틀린 인식과 성관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성범죄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자기충족형 범죄인데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상하는데 괴로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성욕을 충족하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군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약한 여성과 아이들을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죄질이 나쁜 것이고 깊은 치유되기 어려운 콤플렉스에 따른 것이므로 중독이 되듯이 재범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술은 범죄를 치밀하게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하게 만들겠지만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음주상태는 범죄를 경감시켜주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싸이코패스들에 대한 대책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겠다. 화학적거세는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인데 약물을 계속 투여해야하므로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법무부의 보고에서는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니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진료실에서 가정에서의 학대와 유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증의 모습으로 상담하는 필자로서는 아이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그 가정에서 가해자인 느낌이 들어온 것은 솔직한 심정이다. 어느 가정이나 일그러진다면 싸이코패스 그리고 흉악범의 소지가 있는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치 이런 흉악범들이 문제가정의 피해자들이므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반계몽론적인 논조는 경계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하겠다. 늘어나는 자살자들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처를 하듯이 흉악범이 될 수 있는 싸이코패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대처해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지식의 습득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 경상일보 '경상시론' )